[정치종합톱]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달중 단행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이달중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키로 확정하고
금리자유화에 따른 단기금리상승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재할금리의
추가인하등 보완조치를 적극 강구키로했다.

또 농기계 반값공급문제와 관련,빠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하고 금주초 이를 확정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출범후 첫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이날회의에서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마련하되 경제전반에 충격을 주지않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회의가 끝난뒤 서상목 민자당제2정책조정실장은 "금리자유화는 어차피
실시해야 하는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재할금리의 추가인하와 통화정책의 신축운용방안등이 적극
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또 "금융실명제는 당공약사항인데다 개혁의 상징인 만큼 반드시
실시하되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농기계 반값공급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금주초 이부총리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다시
협의를 갖고 구체적 실시방안을 확정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빠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1 미만의 영세농은 시중가격의
50%를,1 이상의 중.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20%정도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매년 점차적으로 그폭을 늘려 96년까지 완전 반값공급을
실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부는 재할금리추가인하와 관련,"민자당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현시점에서 재할금리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실세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규제금리와
1%포인트정도 차이가 나고 이달안에 2단계금리 자유화조치를 시행하게돼
재할금리인하는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