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지역의 지방의회와 사회단체들이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
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수입담배판매 방해행위를 하지 말도
록 공문을 보내 해당지역 의회와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내무부가 공문을 보내 최근
미국이 외무부쪽에 한국의 수입담배판매 방해 사례를 제시해왔다며 통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는 불법적 방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입담배판매 방해행위 시정지시''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물(플래카드.벽보.전단 등)을 설치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이미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령에 적합한지
를 가려 정비 및 지도.감독하고 <>미국쪽이 제시한 장흥군의회, 완도청
년회의소, 새마을운동 해남읍협의회 등의 홍보전단과 플래카드가 적법한
지 조사해 조처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서구는 지난 2일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위한 결
의문을 채택한 서구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
동과 관련한 플래카드 33장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해당의회와 단체들은 수입담배 안피우기를 권유한 플래카드
의 내용보다는 신고 등 절차상 적합 여부를 가려 정비하도록 한 내무부
지시는 이치에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의회 윤봉근(37)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저자
세를 보이며 민간 차원의 수입담배 안피기 운동을 불법시하고 있다"며
"국산품 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