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대 일본 수출격감의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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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동향이 심상치않다.
올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1월의 적자가 10억달러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고 2월에는 적자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대일수출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사항이다.
중국 동남아등 아시아 주변국이 연초부터 모두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에도 유독 우리만이 적자의 늪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연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년 약간의 개선을 보인 역조폭은 올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최근의 수출동향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제품의 대일수출이 큰폭으로
감퇴하고 있는 점이다.
1월중 대일수출은 7억5,30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3%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대일적자는 5억6,400만달러가 됐다. 대일무역은
주종인 섬유류에서부터 완구 신발등 전품목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만성화된 대일무역적자는 작년 약간의
개선(79억달러)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작년 총무역적자 49억달러의 1.
6배나 됨으로써 이의 심각성을 새삼 입증했다.
결국 대일무역역조의 그늘이 우리무역구조 전체를 덮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일무역구조가 적자기조로 되고있는 근본원인은 우리산업이
일본산기계및 부품의존도가 높은데 있다.
이를 개선하는 길은 국산화률을 높이고 산업고도화제고등 구조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다.
현재 대일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버블붕괴이후 일본국내의 수요감퇴와 중국
동남아등 저임금국 제품이 일본시장에 쏟아짐으로써 우리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안고 있는데서다. 중국의 신발공의 시간당임금은
300원정도인데 이는 한국의 10분의1 수준이다. 결국 저급기술제품에서
경쟁은 사실상 끝난거나 다름이 없다. 완구류의 경우 한국제품의 작년
대일 수출은 33%나 감소했으나 중국은 84%나 늘어났다. 의류 신발 철강등
거의 전분야에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제품의 퇴조현상은 비단 일본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무역개선은 결국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경쟁력강화는 산업고도화등
구조적인측면과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등 단기적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신경제 100일계획마련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같다
올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1월의 적자가 10억달러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고 2월에는 적자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대일수출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사항이다.
중국 동남아등 아시아 주변국이 연초부터 모두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에도 유독 우리만이 적자의 늪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연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년 약간의 개선을 보인 역조폭은 올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최근의 수출동향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제품의 대일수출이 큰폭으로
감퇴하고 있는 점이다.
1월중 대일수출은 7억5,30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3%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대일적자는 5억6,400만달러가 됐다. 대일무역은
주종인 섬유류에서부터 완구 신발등 전품목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만성화된 대일무역적자는 작년 약간의
개선(79억달러)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작년 총무역적자 49억달러의 1.
6배나 됨으로써 이의 심각성을 새삼 입증했다.
결국 대일무역역조의 그늘이 우리무역구조 전체를 덮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일무역구조가 적자기조로 되고있는 근본원인은 우리산업이
일본산기계및 부품의존도가 높은데 있다.
이를 개선하는 길은 국산화률을 높이고 산업고도화제고등 구조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다.
현재 대일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버블붕괴이후 일본국내의 수요감퇴와 중국
동남아등 저임금국 제품이 일본시장에 쏟아짐으로써 우리제품이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안고 있는데서다. 중국의 신발공의 시간당임금은
300원정도인데 이는 한국의 10분의1 수준이다. 결국 저급기술제품에서
경쟁은 사실상 끝난거나 다름이 없다. 완구류의 경우 한국제품의 작년
대일 수출은 33%나 감소했으나 중국은 84%나 늘어났다. 의류 신발 철강등
거의 전분야에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거 도산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제품의 퇴조현상은 비단 일본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무역개선은 결국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경쟁력강화는 산업고도화등
구조적인측면과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등 단기적인 대책과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신경제 100일계획마련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