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맞춰 약 3천
명의 음성불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등 고소득
층에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소비성경비남용등 기업들의 세무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대
기업들에 대한"항시 세무관리체제"를 확립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땀흘리지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
탈세를 일삼는 음성불로소득계층의 사치와 과소비가 일반 국민들에
게 커다란 위화감을 주고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들 계층에대한 강도높은 특
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국세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호화사치생활자 부동산투기범등 음성불
로소득자 1천3백97명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실시,모두 1천8백69억원
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위해 대기업주등
고액재산소득자의 소득금액과 재산거래내용을 전산화하여 집중관리하
고 주식변칙거래와 사전상속혐의자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변호사 한의사 학원강사 유명연예인등 전문직종
사자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을 빼돌리기위해 위장으로 과
세특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세무지도를 실시,세부담의 공평
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30대계열기업등 대기업들에 대한 항시 세무관리체제를 확립,소비
성경비를 필요이상으로 지출하는등 기업들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바로잡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