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학원시장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
응이 주목된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차원의
포괄적인 개방압력이 아니라 자국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특정부문에 대한
개방요구여서 앞으로 협상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학원 및 유학시장판도 많
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내학원계는
만약 미국자본을 앞세운 학원이 국내에 설립된다면 뒤이어 학원경영에 뛰
어난 일본학원업계가 진출할 것이 확실시 돼 국내학원업계는 도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원업계에서는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에서는 외국어와 기술학원이,
일본에서는 여기에 더해 입시계학원까지도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두나라간 통상관
계실무자모임인 한미투자환경개선회의(PEI)에서 외국어학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원시장의 전면개방을 처음으로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에는 외자사업심사위원회(위원장 재무부경제협력국
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학원이 외자도입법상 자
유업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일단 유보됐다.
교육부는 미국의 학원시장개방요구가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업자들의
건의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학원시장이 어느나라보다 수익성
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학원시장개방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학원도 언젠가는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학원시장만을 단독으로 개방하지는 않고 다른 부문과
함께 개방여부나 개방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