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자동차부품업계, 부품류 국산화위한 개발자금 지원확대 요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부품업계는 부품류의 국산화를
    촉진키위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확대를 요망하고 있다.

    25일 자동차부품업계는 자동차부품의 국산개발을 통한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반면 각종개발자금의 수혜업체수및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품업계는 특히 대표적인 개발자금의 하나인 공업발전기금도 부품업체의
    수혜혜택이 작아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업발전기금중 부품업체가 받은
    기술개발자금은 1백38억원에 그쳐 연평균 19개업체에 건당 1억원미만으로
    지원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부품업계는 공업발전기금 지원대상중 부품업체를 기계류항목에서
    별도로 분리,수혜폭이 커지도록 개선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부품업계는 또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중 동일인 여신한도를 현행
    20억원미만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ADVERTISEMENT

    1. 1

      "기업 R&D 지원, 세금 감면이 가장 효과적"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비 직접 지원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 지원 방식인 세제 지원은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컸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의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직접 지원은 연구사업, 구매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간접 지원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보고서는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지원에 따른 매출과 이익 증대를 나타내는 ‘산출 부가성’을 놓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국은 투입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세제 지원의 경우 한국은 산출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 지원 비중은 0.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4위다. 전체 지원 가운데 직접 지원 비중은 53.5%로 미국(43.3%), 일본(23.9%), 영국(26.8%)보다 훨씬 높다.KISTEP은 “세계적 경향을 반영해 한국도 R&D 지원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지원 수단 등을 바꾸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영애 기자

    2. 2

      "새해 '규제·통상·AI' 격랑 덮친다…법률 리스크 역대 최고"

      국내 6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2026년 한국 경제를 ‘복합 위기의 해’로 진단했다. 새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로펌들도 전문성 강화와 협업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보안·AI발 산업 재편 대책 세워야”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주목해야 할 3대 경제 변수로 통상 이슈와 환율 등 대외 경제 변화, 상법 개정에 따른 적대적 주주행동주의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 급증을 꼽았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대적 주주행동주의자 세력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것”이라며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시행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이슈”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자본시장, 공정거래, 조세 등 주된 규제 분야에서 법 집행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 대응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중대재해·개인정보보호

    3. 3

      "기업 불법파견訴 전패 흐름, 현장 밀착 변론으로 끊어내"

      “불법 파견 소송에서 기업이 전패하다시피 하던 흐름을 처음 바꾼 게 화우 노동그룹입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부터 올해 현대제철까지 주요 기업이 피소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의미한 승소 실적을 거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의 오태환(사법연수원 28기)·양시훈(32기)·신성환(변호사시험 6회)·이충언(변시 6회) 변호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현장 밀착형 변론으로 이론과 실무 모든 부문에서 기업에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 923명(2심 기준 8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사건에서 원고 전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결론을 뒤집는 성과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별 특성을 세세히 구분해 중장비 운용, 정비 등 업무를 담당했던 324명에 대해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오 변호사는 “1심에서 세밀히 논증되지 않은 전 공정별, 업무 기간별 개별 심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했다.2심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대제철을 대리한 화우는 재판부에 공정별로 구분된 별도 서면을 10회 이상 제출하고, 동영상 시연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하는 등 총력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2023년 초 법복을 벗은 양 변호사는 화우에 합류하자마자 투입돼 힘을 보탰다. 이 사건은 상고심 단계로 넘어가 있다.화우는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셀트리온, 동희오토 등 여러 기업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