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 `반부패선언' 건의...인수위,

입력1993.02.23 00:00 수정1993.02.23 00:00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 자신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인사등 지도층의 청렴자세 의지를 천명하는 `반부패선언''
을 발표할 것을 건의했다.

인수위의 정원식위원장은 이날 인수위활동을 결산하는 회견을 통해 부정
부패에 대한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통
령공한''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또 국회와 행정부에 `정치제도개선위원회''를 빨리 구성, 6개
월 한시기구로 운영하면서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각종 법개
정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부패척결을 위해 현재 민자당정책위에서 보완중인 `부정방지위
설치법''과는 별도로 `부정방지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할것이라며 이 특
별법에는 <>부정부패행위자 처벌형량 강화 <>부정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 몰
수 <>공무원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부정부패고발자에 대한 포상및 면
책특혜부여등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정위원장은 또 청와대사정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감사원의 기능에다 직무
감찰기능 및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총리실의 예방
-정책사정기능을 강화하는등 사정체제를 재정비할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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