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급여의 6%인 국민연금 갹출료율을
10%수준으로 올리고 지급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가량으로 늦출것을
검토중이다.

22일 경제기획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추진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선진국보다 갹출료율이 낮고 연금지급이 빨리
이루어져 연금적립금이 수년내에 소진될것으로 전망,이같이 밝혔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국민연금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한데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퇴직시기가 늦어지고있어 오는 95년 연금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이같은 갹출료율인상과 지급연령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갹출료율은 일본이 10.6%,서독이 18.0%로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지급개시연령도 일본과 서독이 모두 65세로 우리보다 높다.

경제기획원은 연금구조가 재조정되면 빠르면 오는 95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키로 했다.

또 농어민연금과 실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도 96년이전에
도입,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및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수 있도록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맞벌이부부 증가에 대비,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해 주부들의 취업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 영.유아및 아동복지등을 대상으로 "실버산업"과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어 이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중 복지부문 지출비중이 5.5%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앞으로는 중앙집중식의 사회복지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정분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지난 87~92년중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2%인데 반해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29.3%씩 증가,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년의
4.6%에서 92년에는 6.4%로 높아지는등 앞으로 노령화와 각종 제도확충에
따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에 미리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