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장의업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 크게 손질된다.
보사부는 21일 바가지요금등으로 잦은 말썽을 빚어온 장의업소를 포함해
예식장등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허가제를 없애고 고시제로 묶여 있는 요금도
자율화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각계의견을 수
렴한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법개정 추진방침에
따라 앞으로 도심지역에도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이제까지 병원
영안실등에서 상을 치러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장례식장을 묘지 관련
시설에서 분리해 종전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준공업지역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 모든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