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패척결만이라도 제대로 .. 김홍기 정치부장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가 부정부패척결로 모아지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기회있을때마다 "임기중 사정의지가 변치않을것"이라고
역설했다. 엊그제 청와대비서관내정자회의에서도 "부정부패척결은
새정부의 최대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새정부의 부패척결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공적1호로 규정,이의 추방을 주문하고
있다.

김영삼정부의 총체적 집권플랜인 "신한국건설"에서도 부정부패근절은
최우선역점사업이다. 우리사회에서 촌지문화 상납문화가 사라지고 "떡값"
"돈봉투" "급행료"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바로 김영삼정부의 책무이다.
부정부패추방은 "국민대화합" "권위주의청산" "경제회생"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선결과제이다. 부정과 부조리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기대할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을 좀먹고 있는
부정부패라는 병균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경제재도약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우리경제력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밀리는 것도 우리사회의 부패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지도자나 국민들은 지금 부패추방이라는 총론적 과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돼 있다. 각론부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된게 없다. 윗웃물맑기운동차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진 장.차관의
재산공개방침이 구체화됐을 뿐이다. 대통령직속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용범위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한 부정행위방지법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감사원의 사정기능도 크게 강화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부패추방에 앞장서겠다"는 차기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매우
안도하고있다. 감사원의 위상을 높이고 부정행위방지법의 서릿발같은
시행이 부패근절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것으로 확신한다.

차기대통령이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다짐하고 사정기관부터 사정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일소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않다. 역대정권마다 부패추방을 호언하면서 서슬퍼런 사정기관을
운영했지만 집단적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이른바 총체적 부정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특별법성격의 부정행위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정기관의 사정기능을 강화하는
식의 발상보다는 사정행정의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는게 차라리 낫다. 부정
비리사건을 추적조사하는 현행 문서위주의 인적감사보다는 행정부처의
정책자체를 평가하는 사전적 정책감사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싶다.
감사원의 사정기능이 공무원의 "비리들추기"수준에 머물게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부채질하는 역효과만 되풀이된다. "법규정대로 행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지는 사정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외면하고 왜
옛날방식의 정책만을 답습하는가"를 문책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정행정이 아쉽다.

공직사회의 잠재적 부패를 막기위해 공직자 상호간에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는것도 바람직하다.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부응하고 정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요소의 도입이 절실하다. 고위공직에 이르는
등용문이 고시출신자 위주로 개방된 현행 공무원승진제도도 완전경쟁체제로
바뀌었으면 한다. 절대다수의 비고시출신 공무원들에게 경쟁에 의한
승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패쪽으로 눈돌릴 여지를 원천봉쇄하자는
뜻에서이다.

사정제도 공무원승진제도를 보완하고 국.공채를 발행해서 공무원급여를
현실화했다고 해서 부정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당장 합리적사회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도보다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더구나 정치지도자의 의지는 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 새정부는 개혁정책의 초점을 오로지 부정부패척결에만
조준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개혁의 또다른 기준인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부처 몇군데를 없애는 대신 부패추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는 편이 낫다. 금융개혁이라는 시각에서만
금융실명제실시를 검토할게 아니라 부패척결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실명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새정부의 임기는 고작해야 5년이다. 개혁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다. 새정부임기동안 부패척결만이라도
제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김영삼정부는 후대의
사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것이다.

<김홍기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