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미.일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중국등 후발개도국들은 무섭게 따라붙고있다. 지난1월중 통관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보다 1.0% 줄어든 53억3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로써
수출은 지난해11월이후 3개월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있다.

이같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위한 "수출활성화대책회의"가
박용학무협회장주재로 19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자 철강 자동차등 21개 업종별 수출조합및
협회대표들은 수출을 되살리기위해서는 세제및 금융지원,임금과 물류비용의
인상억제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이 지적한 각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섬유제품수출조합 김삼석이사장=일하는시간이 너무 줄었다. 일요일과
설날등의 휴가일수를 모두 합쳐 휴무일수는 지난87년 60일이었으나 이제는
1백20일이나 된다. 지난5년동안 노동시간이 20%이상 감소했다. 생산성이
나아지리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러니 가격경쟁력이 뒤질수밖에 없다.
법정공휴일을 대폭 줄이고 월차휴가폐지등 각종 휴가를 축소 조정해야한다.

관리인력도 문제다. 해외투자는 늘고있으나 외국어를 할줄아는
생산관리자는 거의없다. 의류전문대학설립등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조선공업협회 이희일상무=물량을 잡기가 어렵다. 지난해부터
세계시장전체가 나빠져 올해수출액은 3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3%정도
줄어들것같다.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연불수출금융을 확대해줘야한다. 동남아 중동
동구권국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여신한도가 제한돼 어려움이 크다.

<>철강협회 엄관종=선박의 부정기운항으로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 올해
수출액은 6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대미수출은
잇따른 덤핑제소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덤핑제소로
변호사비용 부담이 커질것같다. 건당 평균 1백만달러정도 소요되는데
내달부터 실사를 받는 철강판재류의 경우에는 1건당 30억원이나 소요된다.
정부차원에서 한미양국간 협의,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의 문제제기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자공업진흥회 이우종이사=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1%늘어난
2백26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올해 미국의 경우
4종류의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EC(유럽공동체)는
12종류의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에 나설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역점을 두어 수출목표를 맞춰갈 계획이다.

수출을 늘리기위해서는 우선 자가브랜드의 수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가브랜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손비처리로 인정해줘야 한다.

또 첨단시설재수입에 대한 40%관세감면조치가 올해말로 종결되는데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감면율도 80%정도로 확대하는것이 필요하다.

<>자동차공업협회 조관현부회장=대미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52만대
33억달러의 수출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너무 비싼 보유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수 준일것이다.

또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참여를 시장원리에 맞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적자생존의 원칙은 곤란하니 신규참여는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계공업진흥회 허청일회장=일반기계분야의 확충이 급선무이다.
동남아지역 개도국의 개발수요를 감안하면 올해 일반기계분야의
수출목표신장률 12%는 거의 답보상태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작기계 해외전시회의 참여비용이 큰부담이 되고있다. 경쟁국인 중국
대만등은 해외전시에 열을 올리고있다. 해외전시회 참여때 정부가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컨테이너공업협회 엄영일전무=신발 봉제완구의 수출감소로 화물이
꽉차지 안은 상태로 컨테이너가 수출되기 일쑤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진작이 필요하다.

특히 재수출을 조건으로 수입하고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11%의 관세를
부과하고있는데 이를 폐지해야한다. 수출규모가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재수출조건부수입 컨테이너에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 관세를 의식해
야외에 적체돼있는 컨테이너를 옮길때마다 당국에 일일이 보고를
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신발협회 김락경부회장=산업합리화에 의한 시설개체자금을 쓰기가
어렵다. 담보가 있어도 자금을 쓸수가 없다. 신용보증기관의 기피까지
겹쳐 신규대출이 거의 중단된것은 물론이고 기존대출금자체도 줄여야하는
입장이다.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설개체자금 취급은행을 확대해달라.

<>비료공업협회 김용남전무=광양을 비롯한 부두의 확충내지 준설이 아쉬운
입장이다. 복합비료의 주원료인 인광석의 국제생산이 늘어나 국제가격이
10~15%정도 떨어진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많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절실하다.

<문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