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업체 한국내 영업활동관련 개별사안까지 통상압력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한국내 영업활동과 관련된 개별사안에 대해서까지 압력을
가해와 우리정부가 이에대한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자국산화장품 에스티라우더의
판매회사인 엘코잉크한국지점장이 통관서류위조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이일이 에스티로더화장품의 수입제한조치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압력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까지 통상압력을 가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엘코잉크한국지점은 국립보건원이 발행하는
유해물질수입허가서등을 위조,4억3천9백만원상당의 에스티라우더화장품을
불법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지점장 김영구씨(43)가 지난1월 검찰에
구속됐다.

정부는 이와관련,엘코잉크한국지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당초부터
고려하지않고 있었으나 미국정부가 이문제에 대해서까지 압력을 가해온점을
중시,미국의 통상압력이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미정부와 업계가 지난90년의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어 개별사안을 정부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통상압력을 가해오는 일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이에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