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주)건영의 주택조합아파트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 등 5개 기
관이 재량권을 남용, 건영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둘
러싼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감사기간중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그후에는 감사
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
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기관들이 건영측에 대해 특혜를 주
었다는 의혹을 살만큼 일관성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 건영 측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부당
한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 권력핵심부가 개
입하지 않고서는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등 5개기관이 건영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우지
못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련 기관 관계자 13명의 재량권 남
용 사실등이 드러났지만 이들과 건영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 범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성급히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영의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조사토록
국세청에 의뢰했을 뿐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
사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