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조사정지협정체결이 실패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등
국내 반도체3사는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미상무부의 덤핑판정은 피할수
없게됐다.

반도체3사는 덤핑마진율이 "한자리수"이내가 돼야 힘들긴하나 일본
기업들과 경쟁 할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3월15일
덤핑확정판정이 나면 오는 5월5일 덤핑관세해당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미국에 D램을 수출할수 있게된다. 업계는 한국산및 일본산 D램의 대미수출
가격 이익률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때 수출가격의 10% 이상을 관세로
예치하고서는 일본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경우
D램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게된다.

반도체3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상무부 판정 결과가 예비판정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국반도체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미상무부관계자들이 "한국측이 제출했던 원가자료등이 근거가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21일에 있은 덤핑예비판정에서 미상무부가 우리측 자료를
무시하고 한국산 D램에 대해 최고 87.4%의 덤핑 마진율을 결정한 때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계가 기대하는 "한자리수"의 덤핑마진율을 받아내는데는 상당한
걸림돌이 존재하는게 현실이다.

우선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에 "보호무역주의"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예비판정때와 같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 원가계산시 양국간에 감가상각비및
연구개발비 처리방식이 다른점도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우리는 세법상 상각처리기간이 4년인데 반해 미국은
최고 7년으로 자연히 우리제품의 생산원가가 비싸게 계산된다.

연구개발비도 우리는 투자액을 5년간 분할,원가에 포함시키나 미국은
투자즉시 원가로 산정한다.

결국 미상무부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원가산정 내용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양국간의 회계방식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김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