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늘리고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앞으로의 세제개편에 "수평적 공평"이 강조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은 17일 "한국세제의 현황과 주요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세제개편논의가 고소득자가 세부담을 많이하고
저소득자가 적게하는 "수직적 공평"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이제는 직업간
형평을 고려하는 수평적 공평이 중요시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수평적 공평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내는 세금액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사업가
자유직업소득자 금융자산소유자등의 세부담이 자신들의 세부담보다
적다는데 있다는 것.

따라서 사업가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세원표착율을
높이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등 재산관련세제를 강화하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크게 줄여 "조세정의"에 한발짝 더 접근할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평적 공평"개념을 중시한 세제를 만들면 세수 또한 크게
늘릴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