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 주민 60여명 학교배정 불만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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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성남시교육청에 몰려가 올해 국민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을
먼거리의 중학교에 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시정대책을 요
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분당신도시 주민 60여명은 지난 12일에도 성남시교육청에 찾아가 주
거지 인근에 2개 중학교가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자녀들을 통학거
리가 2-2.5km나 되는 내정중학교와 수내중학교에 배정한 것은 학생들
의 통학편의를 무시한 졸속행정의 결과라며 중학교배정을 다시 해 줄
것등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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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정보 털렸다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명품 고가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가 해킹으로 2900여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명품업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서 보관하던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900여건이 포함됐다.태그호이어는 이런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알게 된 후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 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태그호이어는 이 기한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태그호이어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2600만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내용이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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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받아도 유급 안 해" 파격 혜택에도…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
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일각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 때문에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 부실 우려를 꼽았는데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전에 이런 걱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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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집값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올해 2월부턴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단 뜻이다. 내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지만,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된다. 반대로 격차가 1.5%p에 미치지 못하면 스트레스 가산 금리 폭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 1.5%p로 결정된다.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