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장치 없는 일반 컨테이너 20% 할증료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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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차량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부담하고있는 20%의 할증료를
폐지해 줄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이건의에서 지난해 부산시가 무역업계와 협의없이 "컨테이
너내륙운송료율표"를 일방적으로 고시해 냉동가동장치(MG세트)를 부착하
지 않은 일반"컨"운송차량이 단지 화물이 냉동 "컨"이라는 이유로 20%의
할증료를 물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컨"운송료율에는 MG세트가 부착된 "컨"차량으로 냉동"컨"화물을
운송할때 일반"컨"운송요금보다 30%의 할증료를 추가 부담토록 하고
단거리수송 겨울철등 MG세트없이 운송할 경우에도 20%의 할증료를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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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안은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은 불가능하다.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게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으로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했다.이에 비해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올리는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그 권한 중지가 지니는 사안의 중대성은 동일하다”며 “200석 이상 동의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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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름과 형식 그리고 내용이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다”며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경제 분야에 한정한 협의체 구성이라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에는 한국은행이 연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협의체 참여 거부를 못 박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협의체 출범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면서 이 대표가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수권을 위한 행보를 부각하며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정부 고유 권한인 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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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지주의 전략담당 부서는 거의 매일 미국 내 오일과 가스 시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다.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인수한 미국 텍사스 철강공장에서 시추용 강관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미국 정책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미국, 베트남 등 생산 거점별 전략을 구상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며 “시추관은 송유관보다 가격이 20%가량 비싼 데다 소모품이라 교체 수요까지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세아제강, 롯데정밀화학 등이 대표적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실적이 꺾인 이들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16일 미국 에너지 서비스기업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장비 수는 연초(621개)보다 줄어든 589개로 집계됐다. 미국 시추 장비는 올 들어 580~620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매주 채굴 장비를 집계하는 베이커휴즈리그카운트는 미국 석유·천연가스 생산 현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다.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시추 장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2017년 1월 665개이던 시추 장비가 2018년 924개, 2019년 1075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석유 공룡’인 엑슨모빌은 하루 460만 배럴인 현재 석유 생산량을 2030년 17% 늘리겠다고 최근 밝혔다.시추 장비가 늘어나면 관련 기자재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한다. 시추·송유용 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