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무역분쟁 항공업에 까지 번져 .. 미국 협정위배 보복불사

세계무역분쟁의 불씨가 자동차와 철강에이어 항공업계로까지 번지고있다.

미국은 최근 외국과의 항공협정을 앞세워 자국항공사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보복조치로 맞설 것임을 경고,세계항공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미교통부는 지난 5일 호주가 미.호두나라간 항공협정을 위배했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교통부는 호주정부가 뉴욕~오사카~시드니간 주3회 운항하는
노스웨스트항공(NWA)노선에 대해 주1회 오사카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은 주2회에 대해서도 오사카 현지 승객수를
전체승객의 50%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페테리코 피너 교통장관은 이날
"호주정부의 조치는 양국항공협정에 의해 NWA가 아무런 제한없이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WA는 호주가 수일내에 제한조치를 철회하지않을 경우 호주 콴타스항공의
로스앤젤레스 운항을 금지토록 미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교통부는 지난3일 일본에 대해서도 호주와 비슷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미.일항공분쟁은 지난해 9월 뉴욕~동경간 노선을 시드니까지 연장해달라는
미유나이티드 항공(UA)의 신청을 일정부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UA는 지난해 11월 미교통부에 일본측 조치에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양국정부는 지난달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조만간 보복으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에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측 입장이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않기를 회망한다"고 밝혀
일단 직접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을 둘러싼 항공분쟁은 아.태지역에만 국한되고있지 않다. 아메리칸
델타 UA등 3개항공사는 영국 브리티시항공(BA)이 최근 미유에스항공과
비행수속시 서로 공동 코드(암호)를 사용키로 한데 대해 미교통부가 이를
막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코드를 사용하면 BA가 미시장에서 불평등한 우위를 차지할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교통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항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보인 일련의 조치들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그 대응의 신속성이다. 미국은 일.호 두나라와 협상을 끌기보다
1~2개월내에 마무리짓고 곧장 보복조치 검토로 들어가는 속전속결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복조치 또한 "눈에는눈 이에는이"로 맞선다는 식이다.
동경~로스앤젤레스~브라질간 일본항공(JAL)노선에 대해 미교통부가
로스앤젤레스 현지승객의 탑승금지를 검토하고 있는것이 좋은 예다.

이처럼 신속한 맞대응은 클린턴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클린턴은 유세기간중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 하루나
이틀만에라도"보복을 가능케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무역분쟁에서 밀고 당기는 방식의 신경전은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로 대응이 클린턴행정부 아래서 순수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최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예비판정을 내린것과
관련,부시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문제의 법적 귀결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신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의 시차문제를 고려해볼때 이같은 변명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클린턴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이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압력행사라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강경자세를 상당기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들이 신행정부출범 초기에 이루어져 일보 후퇴할수
있는 입지가 그만큼 좁기때문이다.

오히려 경영적자에 시달리고있는 미국내항공사들이 정부에 대한
보호압력을 강화,미입장이 지금보다 더 강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