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방관서에 징수 목표액 할당...세수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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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세목이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내국
세목표는 작년 31조9천4백87억원(예산기준)보다 15.9% 늘어난 37조3백
65억원으로 잡혀 지난 82년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내국세결손이 생기
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내국세의 34%(91년)를 차지하는 최대세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달
25일 마감된 작년 하반기분 부가세신고납부 실적이 전년동기 1조9천4백
억원보다 3.6% 늘어난 2조4백억원에 그치는등 연초부터 어두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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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나라 망해"…태극기·성조기로 가득찬 광화문 보수 집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맞이한 두 번째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이날 집회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을 중심으로 집회 및 행사가 진행됐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까지 약 1㎞ 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빼곡하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로 가득 채웠다. 오후 2시께 기준 약 3만명의 인원이 고루 자리했다.1차 탄핵안 표결이 열렸던 지난 7일 오후 7시께 부결로 결론이 나면서 광화문 반대 집회에선 기쁨의 분위기가 흘렀다. 당시 현장에선 “우리가 이겼다” 등 환호성이 오고 갔다.그러나 최근 들어 2차 탄핵안 표결이 가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흐르자 현장은 다소 긴장감이 맴돌았다. 현장 시민들은 한 손엔 태극기, 다른 한 손엔 성조기 등을 흔들며 ‘충정가’ ‘애국가’ ‘찬송가’ 등을 다 함께 불렀다. 현장에선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이재명 구속’ ‘한동훈을 구속하라’ 등 푯말도 보였다. 이날 오후부터 경남 창원, 경북 상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인파가 몰렸다.경기 평택에서 온 양모씨(63)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된다”며 “탄핵을 당하면 나라 망하는 거다”고 말했다.이날 체감온도 영하권에 쌀쌀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은 털모자, 귀마개,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장착한 모습이었다. 주변에선 핫팩을 서로 나눠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행사장 무대에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탄핵반대!”라고 소리 지르자,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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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키자"…탄핵 표결 디데이 보수단체 '집결'
14일 오후 4시 운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오후 3시께. 이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광화문에 2만여명(주최측 추산 20만명)도 모여 탄핵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까지 8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분위기가 격양됐다. 오후부터 창원, 상주, 군위 등 전국 곳곳에서 인파 몰려 세종대로 전 차선 막고 집회를 벌였다. 빨간 외투, 목도리, 장갑 등 패션 아이템으로 무장한 집회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 또다른 손에는 '탄핵반대 주사파 척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펄럭이며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지키자 국민이 지킨다"고 연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모인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가 망가진다'고 입을 모아. 경기 포천시에서 왔다는 60대 강경자 씨는 '똥훈'이라는 포스터를 들고 있었다. 그는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처음에는 탄핵 반대라고 해놓고 당론으로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잘못이긴 한데 이번에 탄핵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이제명에 대해 소명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려오면 이재명의 대장동 혐의는 누가 밝히나"고 했다. 그는 "2세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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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계엄 주요 인물 잇단 신병확보…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첫 구속한 데 이어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있다. 전날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구속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국회가 신속 체포 결의안을 채택한 인물 중에서는 내란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남은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가 아님을 알고도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군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헌법 제5조 2항)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