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례' 제정 첫 추진...청주시의회

입력1993.02.06 00:00 수정1993.02.06 00:00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행정 당국의 정보 독점에
제동을 걸었던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지헌정)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보수단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도 모르
게 침해받는 것을 막는 한편 민주적인 시정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
인정보보호 조례안이 이달중에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공개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와 재
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서류의 보관과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
거나 정당한 행정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상, 신조, 종교, 그밖에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필요성이
인정된 개인정보 수집은 업무 명칭,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알린 뒤 당
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부품 등에 쓰인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2차 재심 개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붙었다가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무역위는 티케이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
2

민주당 "원구성 법대로…표결 시 18개 상임위 독식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2일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짜는)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오는 5일 처음 열리기에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 된다.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간 국회에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 또 운영위원회는 여당 몫으로 돌아갔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확보하겠
3

'부동산 정책 실패 잊었나' 금투세에 목소리 키우는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이 발표돼 내년 적용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두고 앞서 나온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비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의 취지와 실제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최로 비공개로 열렸다. 주식중개·사모운용·채권투자 담당자,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뗀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선의로 설계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행태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반영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촉발시킨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도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다. 이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각각의 행태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만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