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와 CD음반에 대한 수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백원구관세청장은 6일 본부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위조상품의 수출입과 불법 위장수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백청장은 특히 수출승인서(EL)에 반드시 상표를 표시토록 되어 있는
신발류와 CD음반류에 대해서는 수출품 통관관리 과정에서 상표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짜상품이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백청장은 신발류의 경우 미국 캐나다 핀란드 EC(유럽공동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모로코 파나마 멕시코지역 수출품중 소액.대행수출 상품에
상표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CD음반류의 경우 한국음반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백청장은 그밖에 중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불법수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