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톱] 상공부, 업종전문화 촉진키로 .. 주력업종 각종혜택

정부는 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전문화장려법"(가칭)을
제정,주력업종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용지공급등의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행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은 여신관리상의
주력업체제도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어 이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법에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및 설비투자등과 관련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공업용지배정때도 우선권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주력업종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전문화를 위해 계열기업을
흡수합병할때도 관련세금을 경감토록 이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여신관리상 주력업체제도를 이 법에 흡수,주력업종제도도
개편하고 업종분류도 세분류에서 중대분류로 개편,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전문화가 중소기업과의 협력확대로 연결될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제한을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위해 강제성을 띠어야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발적인 전문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전문화에 대한
지원위주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기업의 전문화문제가 경제력집중억제등 전반적인
대대기업그룹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인 점을 감안,새정부가 구성된뒤
전체적인 대기업정책방향을 고려해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공부는 독립적인 법률제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전문화지원책을 현행
공업발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