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진국중위권,총생산 세계10위"...21c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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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4일 "21세기를 위한
국가사회발전구상"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최
대한 발현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0년까지는 7~8%,2001년부터 2010년
기간중에는 5~6%,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의 국민소득은 중위의 선진국,총생산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이내
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위원회는 다음 세기의 세계환경은 냉전구도의 해소로 안보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한 신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지역간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되고 개방화추세가 가속돼 국제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또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의 지역정세는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
하강, 미군사력의 감축 내지는 철수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 4
강간의 균형적 세력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같은 구도속에서 미일간의 동
맹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일중간 군비를 포함한 경쟁관계가 지역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또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구조개편을 위해 평양 서울 대전
및 중핵지역으로의 연계및 청진을 거점으로 하는 서울 함흥 청진 두만강
하구간의 동북축을 강화하고 공항 항만등을 확충하여 개방적인 국제교통
망을 구축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해 토지의 합리적 소유와 이용체계를 확
립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
국가사회발전구상"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최
대한 발현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0년까지는 7~8%,2001년부터 2010년
기간중에는 5~6%,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의 국민소득은 중위의 선진국,총생산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이내
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위원회는 다음 세기의 세계환경은 냉전구도의 해소로 안보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한 신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지역간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되고 개방화추세가 가속돼 국제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또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의 지역정세는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
하강, 미군사력의 감축 내지는 철수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 4
강간의 균형적 세력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같은 구도속에서 미일간의 동
맹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일중간 군비를 포함한 경쟁관계가 지역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또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구조개편을 위해 평양 서울 대전
및 중핵지역으로의 연계및 청진을 거점으로 하는 서울 함흥 청진 두만강
하구간의 동북축을 강화하고 공항 항만등을 확충하여 개방적인 국제교통
망을 구축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해 토지의 합리적 소유와 이용체계를 확
립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