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제 철폐 건의 ... 인수위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현행 농지소유 상한제도의 전면 철
폐를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심각한 영농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6년
까지 1개면에 1개씩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 나갈 것도 건의키로 했
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농지의 자산가
치가 하락하고 비농민들에 대한 농지소유제한으로 농지가격이 하락함
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
여 현재의 농지거래 규제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