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라는 제목의 새정부
10대 경제공약실천방안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당정책위의
이번 보고내용은 차기정부 경제정책의 골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내용을 보면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겨냥한
경제활성화에 비중을 두고있다. 경제가 적정선의 성장을 유지하지못할경우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를 경제개혁을 조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이번에 제시된 정책보고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다"며 "임금안정 금리안정 규제완화등
기업경영여건을 최대한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한다.

민자당이 이날 제시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이때문에 임금안정 금리인하
행정규제완화등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근로자와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민자당이 이날 제시한 경제활성화대책가운데 임금안정부분은 새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라고 지적된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자당은
임금안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금인상억제를 위해 기업에대한 세제 금융등의 간접적인 규제수단이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의 경우 공금리인하와 더불어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2단계금리자유화를 자금성수기인
올가을이전에 실시할경우 일시적인 금리상승현상을 막기위해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은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규에
우선해 특례법에 규정된 이외의 행정규제를 못하도록 제정된다.

민자당은 현재 당행정규제완화특위와 정부간 당정협의 차원에서 규제를
철폐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은 1백10여개 경제관련규제법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개별법을 고치는 방법을 쓸경우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그치지않고 행정규제완화의 강력한 추진을위해 청와대에
"규제완화담당비서관제"를 신설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준사법적기관인 기업옴부즈만(ombudsman:고충처리심판관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는 행정소송등 법적해결이 애매한 기업의 고충을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경영안정과 구조조정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조기에 출연하는등 부도사태로 인한 긴급수혈을 요청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대한 각종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대기업이
납품대금지급을 지연하는등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산업정책은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의 실시와 경제력집중완화로
요약될수있다.

서상목실장은 "차기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에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썼던식의 열성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총력을 쏟아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력집중완화는 소유집중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실장은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방법을
택할것"이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되
중소기업과 상호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부분중 금융개혁과 지역균형개발관련 정책은 현정부의 정책과
큰변화를 보이지않고 있다.

세제와 재정개혁의 경우 정부가 솔선해서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방안을
김차기대통령이 당부,주목을 끌고있다. 이와함께 국회의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농정쇄신은 농수산관련 법령과 조직정비를 올해내 완료,새정부가
농촌구조조정에 큰비중을 둘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