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 국제기구들은 지난해
한국경제가 과도한 안정화정책으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었다고
지적,금융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등
부분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11월 우리나라에 연례협의단을
파견,우리정부와 정책협의를 가진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오는 2월8일 IMF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긴축운용하고 통화증가율도 낮게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던
IMF가 이같이 긴축기조의 완화를 주장한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는 작년11월 3.4분기 경제성장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한
잠정보고서에선 올해 통화증가율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재정정책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지적했었다"며 "IMF가 이같은
정책권고를 대폭 수정한 것은 3.4분기의 저성장(3.1%)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IMF는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성장률은 6%로
예상,잠정보고서 작성시의 전망치 6.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로 잠정보고서때의 6.5%보다 1.5%포인트 낮았으며
경상수지적자도 30억달러(잠정보고서 45억달러)로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진국들의 경제협의체인 OECD는 93년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경제와
관련,우리나라는 지난해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지난 81년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경제안정화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거시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행정규제 대신
중립적인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편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물가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
긴축적인 금융정책기조를 다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재정정책과 관련,경제활동이 계속 위축될 경우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가 작동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공공지출 확대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에 대비,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 기구는 밝혔다.

IMF는 그러나 시장개방과 관련,시장개방문제는 그동안 큰 진전이 있었으나
농산물개방에 있어서는 더 큰 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간접적인 통화정책수단의 개발,정책금융의
축소등을 추진하고 이에 상응한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