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품목 국내반입 "특헤의혹"...동경전자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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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산요전기는 마산수출자유지역안의 현
지공장인 한국동경전자를 통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LDP데크
메커니즘의 국내반입을 위해 지난해 7월 국내반입을 신청,마산수출자
유지역관리공단으로부터 반입을 허가받았다.
동경전자는 5개 국내업체와 5천7백대분의 계약을 맺고 작년 10.11월
두차례 총 3천7백20대분량의 부품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자유지역내 외국인업체들의 국내반입은 전년도 수출실적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있으나 한국동경전자의 경우 91년 실적이 없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출공단측은 국산제품 공급불능이거나 값 납기
품질등에 의해 반입허가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반입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첨단제품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어놓고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특정업
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것이다.
상공부는 이와관련,삼성전자측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마산
수출자유지역관리공단에 동경전자의 국내반입축소를 지시해 공급이 중
단된 상태이다.
지공장인 한국동경전자를 통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LDP데크
메커니즘의 국내반입을 위해 지난해 7월 국내반입을 신청,마산수출자
유지역관리공단으로부터 반입을 허가받았다.
동경전자는 5개 국내업체와 5천7백대분의 계약을 맺고 작년 10.11월
두차례 총 3천7백20대분량의 부품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자유지역내 외국인업체들의 국내반입은 전년도 수출실적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있으나 한국동경전자의 경우 91년 실적이 없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출공단측은 국산제품 공급불능이거나 값 납기
품질등에 의해 반입허가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반입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첨단제품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어놓고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특정업
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된것이다.
상공부는 이와관련,삼성전자측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마산
수출자유지역관리공단에 동경전자의 국내반입축소를 지시해 공급이 중
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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