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반도체 고율 덤핑마진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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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이 국제관행을 무
시하고 일방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할 것
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 등 국내 반도체생산업체에 따
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실무조사를 통해 생산원가와 판
매값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식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각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한국 회계기준 대신 모두 단기비용으로 처리하
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최종 적용할 경우 국내 반도체의 원가가 크게 높아
져 고율의 덤핑마진율 판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하고 일방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할 것
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 등 국내 반도체생산업체에 따
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실무조사를 통해 생산원가와 판
매값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식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각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한국 회계기준 대신 모두 단기비용으로 처리하
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최종 적용할 경우 국내 반도체의 원가가 크게 높아
져 고율의 덤핑마진율 판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