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결정 불복-검찰 항고권은 위헌'..위헌심판 제청

입력1993.01.22 00:00 수정1993.01.22 00:00

수원지법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
사가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
송법 제97조3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
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오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
해 검찰이 불복할경우 3일안에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고 상급법원의 결
정이 내려질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된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불구속재판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된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3항은 `법원의 보
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1조는 `즉시 항고가 있을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피
고인의 석방은 보류된다''고 돼있다.
오판사는 공무원들에게 8천5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뒤 이들과 결탁,토
지대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홍서씨(50.정진건축대표)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지난 9일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이에불복,서울
고법에 즉시항고하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구씨는 검찰의 즉시항고로 풀려나지 못하다 18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관련 뉴스

1

미국 2월 일자리 9만2000개 급감…실업률 4.4%로 상승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해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의료 노동자 파업에 겨울 한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6일(현지시간)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만명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다우존스 집계 기준)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다. 실업률은 4.4%로, 전문가 예상(4.3%)을 웃돌았다.지난달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의료 부문의 대규모 파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서비스 기업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3만명 넘게 의료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부문 고용이 2만 8000개 줄었다. 겨울 한파도 기업의 고용을 둔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시장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고소득 가계 소비가 위축돼 노동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업률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17일과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Fed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2

한투 MTS 수익률 표기 오류…일부 투자자, 주식 팔아 손실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계좌 잔액과 수익률이 잘못 표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해 일부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일부 계좌의 평가손익과 수익률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계좌 잔액 조회 과정에서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한 투자자는 퇴직연금 계좌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보고 보유 종목을 매도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유령 주식은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보유 주식은 일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피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란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증권사 시스템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전산 관련 장애가 잇따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MTS에서 ETF 가격 급락 알림이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지연 발송됐고 카카오페이증권에서도 같은 날 약 40분 동안 ‘미국 주식 모으기’ 주문이 일부 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NH선물 등 일부 증권사에서도 KRX 파생선물·옵션 시세 서비스가 지연돼 관련 공지를 게시했다.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잔액 조회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점검 중”이라며 “원인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방
3

트럼프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일주일째로 접어든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이후에는,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MIGA)"라고 적었다.자신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본떠 만든 표현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란이 완전한 항복을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란이 저항할 경우 중·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뒤 이란의 차기 리더십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여기에는 이란 내 친미 성향의 과도 정권 수립을 유도해 대이란 군사작전을 마무리한 이후 정치·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