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수가의 인상폭을 놓고 의료계와 보사부,경제기획원이 큰 의
견차를 보이고있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대한의학협회는 14%,보사당국은 8.6%의 인상안을 내
놓고 조정작업을 펴고있으나 경제기획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환자들의
부담가중등을 들어 3-4%(마지노선 5%)의 인상폭을 조정안으로 제시,의견차
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수가조정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종용
하고 있어 보사부가 의료계와 당초 약속한 2월조정,3월 새 의료보험 수가적
용등 일정이 실현될지 의문시 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의학협회는 14.2-17.1%,보사부는 7-8% 인상안을 내놓았
으나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결과 5.98%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