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대책논의가 본격화되고있다.

때마침 전경련은 산하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성장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각부처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마련에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정부 각부처는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방안마련을 준비중이다.

현재 정부와 민자당이 구상중인 경제활성화대책에는 재할금리등
공금리인하를 비롯 중소기업대책 투자활성화조치 산업정책 행정규제완화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각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는
경기조절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전제,"한은이 금리인하및
금리자유화방안을 마련해오면 새정부출범전이라도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할금리를 포함한 공금리인하조치는
새정부출범전인 2월초순께 2단계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단행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러나 금리문제를 제외한 경제활성화대책은 민자당측과의 협의를 거쳐
새정부출범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최각규부총리는 "산업정책 행정규제완화 정부산하기관정비방안등
경제활성화대책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라고 지시했다"며 새정부가
경제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또 "설비투자촉진대책 건축규제완화등 지난해 시행한 정책들이
실시중인 만큼 추가적인 대책은 새정부에서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기대책을 마련중이다. 한은관계자는
이날 공금리인하를 비롯 "임금안정 중소기업세제지원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대책방안을 내주중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종합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대책과 관련,민자당은 금리인하등 일부 조치는 조기에 실시하되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은 새정부가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세.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8일 "현재의 경제난을 풀기위해서는 "성장"또는
"안정"논리만으로는 안되고 종합적인 처방이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경기활성화대책이 차기정부 경제운용방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될 것임을
시사.

민자당측은 그러나 금리와 환율등의 경우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

서실장은 이날 정부측에 경기부양책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경제현안파악을 마치게될 월말 또는 2월초께 부분적인
활성화방안을 제시할수 있을것"이라고 설명.

<>.아직 부처간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산업지원대책을 놓고
재무부와 상공부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안들을 강구중이다. 대체로
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골격을 취하고는 있으나 예년과는 달리
지원규모를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대책의 경우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대로 부도방지와
신용대출 정책자금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공부는 현재
3백억원으로 책정한 중기긴급경영안정자금을 6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금난과 판매부진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대폭 늘리고
하도급질서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중기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대통령주재의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정례화시키는 방안도 제시해 놓고있다.

<>.전반적인 산업지원대책으로는 우선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이견이
없는 상태. 재무부는 이를위해 새정부 출범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운용여건상 정책자금확대가 여의치 않을수도 있는 점을
감안,금리인하때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도 1~2%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출촉진책으로는 대일수출촉진특별자금을 부활하고 무역금융융자단가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수용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상공부등은 경제활성화대책이 소비보다는
투자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이에따라
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은 큰 무리가 없는한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입장이다.

상공부는 전반적인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반도체등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우선 해외증권발행요건과
상업차관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이들 업종의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재무부측이
통화증발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관계부처 협의가 더 필요한
상태.

재무부는 이에따라 설비투자자금을 더욱 확대하고 자동화및 정보화관련
설비도입때 관세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비자금지원규모는 올해 9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천억원이 증가되긴
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설비금융을 대폭 늘린다는 것.

또 빠르면 금년 상반기안에 추진할 세제개편때 첨단설비 관세감면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반영할 예정.

<>.새정부가 추진할 경제활성화대책에는 토지관련규제 인허가제도등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와 세제개편방안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실시한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가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아래 범정부적인 규제완화대책을 구상중.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단순한 절차간소화가 아니라 4~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새정부의 주문"이라고 언급.

특히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통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토지이용 환경오염배출 산업안전등에 관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대책을 추진해 눈길.

상공부는 또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많아 투자활성화에 애로가 된다고
지적,토지관련규제법의 통폐합등 규제완화방안을 활성화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이와함께 세제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는 방안으로 가전제품등 특소세품목을 대폭
축소할 것을 검토중.

또 현재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로 돼있는 과세특례자범위를
상향조정하거나 3천6백만원이 넘더라도 잠정적으로 10%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면 종] 3면 종합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