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합의한다
면 새정부 출범 이전에라도 한은의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금리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조순 한은 총재가 지난주말 재할금리 인하 가능성
을 시사한 것과 흐름을 같이해 주목된다.
최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악화된 기업수지를 금리인하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기관이 합의한다면 새 정부 출범까지 금리인하를 늦출 필
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금리 인하는 실세금리와 공금리의 격차를 벌리고 금융기관의 꺾
기를 조장하는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와 자금수요 감소추세
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재무부는 규제금리 인하를, 한은은 금리자유화를 주
장하고 있고 이들 주장이 각각 근거가 있어 두 기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외에 다른 경기부양책은 현재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부양책의 시행은 전적으로 차기 정부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금융산업 개편 등 금융부문 <>기업의 창업절차 등 행정규제부문에 대해 개
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투자.출연기관을 물론 정부 재정지원을 받
고 있는 모든 기관의 업무영역과 역할 등을 파악해 새정부의 정부기구 통.
폐합때 참고자료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