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올 1.4분기중 공금리를 포함한
금리인하조치를 취하고 차기정부는 금융자율화 금리자유화등 금융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KBS1TV의 대담프로인 "우리들의 문제"에 출연,"정부는
그동안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여건조성에
주력해왔으나 올해는 금융기관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금리
인하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논란을 빚고있는 한은 재할금리를 포함한
공금리 인하문제에 대해 현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부총리는 "현재 시중실세금리가 연13%까지 낮아져 연11%선인 공금리와의
격차가 2%로 좁혀졌다"며 "이같은 격차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성격및
위험요소차이를 감안할때 실세금리와 공금리가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볼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단계에서 금리가 한단계 더 내려가도록 하기위해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1.4분기내에 금리를
내릴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금융개혁과 관련,"개발년대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중 아직
개선되지 못한게 금융부문"이라고 전제하고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방향에 대해 <>통화운용등 중앙은행기능회복 <>금융자율화
<>금리자유화 <>금융개방화등을 중점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자율화와 관련,"각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주되 주인이
금융기관을 좌지우지 할수 없도록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UR협상에 대해 "미국과 EC가 오는15일까지 UR타결원칙에
합의하는등 2월중 급격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면서
"쌀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정부입장은 쌀만은 개방이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