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때 6m도로등은 제외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때 녹지 활주로 철로 6m이상도로에
대해선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장용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속토지중 일정기
준을 넘는 부문에 대해선 유휴토지로 분류해 토초세를 과세토록 돼 있
으나 도시계획상의 녹지를 비롯,활주로 철로 6m이상도로는 공장입지기
준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변두리지역과 일부 대도시에 있는 공장들에 특히 녹지
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많아 유휴토지면적을 계산할때 포함여부를 둘
러싸고 일선세무서와 납세자사이에 혼선을 자주 빚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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