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
치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고 재벌의 소유와 경영
의 분리등을 통한 경제력집중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김영삼대통령당선자측에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새정권아래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특
정재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재계의 판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예고되
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건전한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일부 여신관리제도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재벌그룹 계
열사들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재벌기업간의 상호지급 보증 <>계
열기업간 내부거래 <>기업확장을 위한 신규출자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
한 제도적 규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재벌의 비대화가 가져온 폐해를
온 국민이 실감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들이 흐트
러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재벌규제장치들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