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및 상표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내년 상반기중 상품에 등록
여부를 명기하는 특허 등록표시제를 도입키로했다.

8일 특허청은 KS마크와 같이 상표및 특허등록표시를 의무화 하고
통일규격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지난달말 김문환 국민대교수등 전문가들에게 외국의
특허등록표시제 사용실태및 법개정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상반기중 이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허등록표시제는 상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특허분쟁등을 예방하기위해
미국 일본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특허표시가 안된 상품은 특허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할수
없도록해 불이익을 주고있으며 일본은 준강제규정을 둬 법으로 이제도
실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규정이 없을뿐아니라 등록표시에 관한 통일규격도
없어 허위기재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