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하다 적발되면 '운동원'등록...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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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다 적발된 형사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도 지난 3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조순복
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구속집행 직전 국민당측의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
람에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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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순간…환호한 野 vs 침울한 與 [현장]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본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개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환호의 목소리와 "에이씨"라며 탄식을 내뱉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한 뒤 산회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으로 국회 로텐더홀에 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입장문 발표가 끝나자 다 함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을 향해 인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말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곧바로 퇴장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국민
![尹 탄핵 가결 순간…환호한 野 vs 침울한 與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421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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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말 못잇고 오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 국민들이 승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처참한 마음이다.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돼 여당 국회의원이 끌어내렸다"며 "그 마음은 참담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SBS 뉴스에 출연해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많은 분이 탄핵에 찬성해 주셨다"면서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 내렸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눈물을 훔치던 김 의원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민주당이 일방적 독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당장은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많은 변화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보수의 가치 건전함 합리 안정감 등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길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그런 보수 가치로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해 한걸음 노력해야 한다. 구태 끊어내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면서 "남아있는 계파 갈등이 크다. 친윤 그룹이 조직화했고 변화 바라는 의원들 갈등 있었다. 내부 분열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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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8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다. '씁쓸한 평행이론'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지난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전개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지난 11월 5일 실시된 제47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그 일정마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한 총리는 사실상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리스크'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보낼 특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