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선관위, 불법운동 고발 포상제에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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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일 금권선거를 고발하면 받은 돈의 10배를
주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를 내무부가 발표한데 대해 발상 자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반응.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겠
으나 돈 선거를 돈으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칫 특정후보의 모략에 악용되거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그는 이어 "고발포상제는 지난번 다른 선거때도 거론됐으나 실시되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낡은 카드''임을 강조.
선관위측은 또 선관위가 금권선거 단속 특별지침을 발표하기 앞서 이날
정부가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수''를 친데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면서
"지침은 선관위에서 만들테니 검-경은 단속이나 잘 하라"고 한마디.
주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를 내무부가 발표한데 대해 발상 자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반응.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겠
으나 돈 선거를 돈으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칫 특정후보의 모략에 악용되거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그는 이어 "고발포상제는 지난번 다른 선거때도 거론됐으나 실시되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낡은 카드''임을 강조.
선관위측은 또 선관위가 금권선거 단속 특별지침을 발표하기 앞서 이날
정부가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수''를 친데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면서
"지침은 선관위에서 만들테니 검-경은 단속이나 잘 하라"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