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일정금액이상 꺾기에대해 관련자를 파면하는등
불건전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기업자금의 선거자금유용을 막기위해 30대계열기업의
가지급금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여신변동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3일 오후 재무부회의실에서 추경석국세청장
3개금융중간감독기관장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사고조기수습및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방지등을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변칙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자금의 선거자금유용을
차단하기위한 방안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관은 "최근 발생한 가짜CD사건은 단자 증권 종금등
CD중개기관이 사채거래에 관련되는등 불건전거래를 해온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CD중개기관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위규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에서도 사채등 음성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어 기업자금의 선거자금유용방지와 관련,30대계열소속 모든
기업체에대해 가지급금 신규취급을 강력히 억제하고 계열기업의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처분상황을 파악,은행대출금을 우선 상환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30대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와 10개계열소속기업체에 대해서만
계열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금지해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선거관련 자금유용을 점검하기위해 은행감독원에
"전담데스크"를 설치,국세청 금융감독기관 주거래은행
기타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정보를 집중시켜 종합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행대출금이외에도 사모사채인수나 보증어음매입등 실질적인
대출금성격의 자금을 지원할때도 대출금에 준해서 철저히 사전검사와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명호은행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CD선발행행위를 근절하고
고객으로부터 수탁보관한 CD내용을 매월 고객에게 통보하는등
CD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은감원은 또 CD발행시 발행시각을 증서앞면에,대금입금시각을 입금전표에
기계로 각각 기록토록했다.

이밖에 중요증서와 용지에 대한 자체검사를 강화하고 영업점 감리역의
근무평정권한을 감사에게 일부 부여하는등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를 막기위해 최근
유상증자및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사용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보험자금의 대출때 자금사용계획서등에 대해
실지확인등을 하도록하고 다음달초 생.손보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