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 지금이 적기"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지금은 금리자유화
자본거래자유화등에 관한 포괄적 자율화계획을 마련,시행할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IMF연례협의단은 지난9일부터 20일까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정부부처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친후 작성한 잠정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지난2년간의 경기과열이후 92년들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6.5%,경상수지적자는 65억달러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경제는
12월 대통령선거와 세계경제동향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증대로 내수가 더욱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심각한 장기침체를 전망케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93년도 경제정책과제로는 경제의 안정기조달성과 이를 통한
균형성장이라고 지적,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부문을 억제하는
행정규제조치보다는 재정.금융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국통화당국은 금년도 총통화증가율(M )을 18.5%로 고수,시장금리를
상당히 떨어뜨렸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통화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M 증가율 목표에 신축성을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현재의 금리규제상황과 통화정책수단상의 제약을 감안할때 아직도
가장 적절한 통화지표는 M 라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지방정부의 차입등에 따른 금융활동이 중앙정부의
재정팽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자율화계획은 너무 느린 속도로 추진할 경우
정책신뢰성,자율화로부터의 이익,그리고 시장참가자들의 적응속도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