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함 내년중 러시아 방문...양국국방, 양해각서 체결

입력1992.11.20 00:00 수정1992.11.20 00:00

최세창국방장관과 그라초프러시아국방장관은 20일 오전11시 국방부회의
실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중 양국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해군함정들의
상호교환방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3한 러 군사교류계획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한 러양국국방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해군 함정들은 블
라디보스톡 주재 한국영사관의 개설을 즈음해 현지를 친선방문하며 러시
아해군함정들도 부산총영사관을 개설할때 이곳을 방문하도록 돼있다.

장관이나 합참의장과는 별도로 한국의 국방부차관이 내년 5,6월경 러시
아를 방문한다.

관련 뉴스

1

철인 오세훈?…시민들과 한강 1㎞ 헤엄쳐 건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첫날 철인 3종 코스를 완주한 데 이어 2일에도 수영 상급자 코스를 시민과 함께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날과 같은 전신 수영복에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와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 상급자 코스인 잠실수중보 남단~북단까지 한강 1㎞ 구간을 완주했다.그는 전날 수영 300m를 시작으로 자전거(20㎞)·달리기(10㎞) 상급자 코스를 완주했다. 오 시장은 몸풀기에 앞서 “1만 명의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강변에서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회를 개최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함께 한강 1㎞ 종단에 나선 시민들에게 최근 뚝섬 한강공원에 조성한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방문도 권했다. 오 시장은 1㎞ 코스를 완주한 뒤에는 “처음 한강을 종단했는데 생각보다는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깨끗했다”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이 걱정 없이 한강을 건너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초급자 코스(수영 200m 또는 300m, 자전거 10㎞, 달리기 5㎞) △상급자 코스(수영 1㎞, 달리기 10㎞, 자전거 20㎞) 2개 부문에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총 10만여명의 시민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2

이복현 "금투세, 도입이든 폐지든 결정해야 …더이상 유예 안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초 설계될 때 고민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한 검토한 후 도입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결정을 더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지난 31일 이 원장은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 손실금 이월공제 혜택을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많은 전문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행태가 변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다만 "금투세 도입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를 촉발하게 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었다"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투세 우려로 국내 주식 매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접촉해본 결과 실제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초 제도 설계 시 이 부분까지 깊게 고민이 되진 않은 것 같다"며 "한 증권사
3

금투세 엇갈린 의견…전문가 "투자자에 미칠 영향 고려돼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렸다. '과세체계'를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체력을 기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단 의견이 맞섰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 앞서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엔 이견이 없었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 주재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전문가들이 언급한 금투세의 장점은 '과세체계 합리화'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이 허용돼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기본공제 금액(국내 주식 연 5000만원)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기준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한편에선 개인 투자자의 주식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으로 거둔 이익의 기본공제 기준은 연 250만원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처럼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