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가 추진중인 군수산업 민수화계획과 관련,국내기업 진출시
투자규모 시기 참여주체등을 정부가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계획 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
관계자는 14일 러시아측의 기술수준이 높아 협력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부분
투자규모가 크고 시장성이 취약한데다 국내기업간에 과당경쟁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투자형식이나 내용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중 러시아측에서도 한국의 여러기업이 같은
사업에 대해 의향을 타진해온다며 한국측의 창구단일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정부도 투자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북방교류조정지침과는 별도로 러시아군수산업 민수화계획
참여추진지침을 마련,업종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투자계획을 협의토록
한뒤 자율조정이 안되는 사업에대해서는 희망업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규모나 시기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정과정에서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이나 광학기기 일부 화학제품등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경합이 없는 사업은 단독진출을 허용하되 항공우주
해상장비 위성통신등 대규모사업은 러시아측과의 합작이나 국내기업간
공동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번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러시아측과 협의한 21개
민수화프로젝트에 대해 업체별로 추진현황과 투자규모및 회수기간
시장성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사업등으로 구분,구체적인 조정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군수산업민수화계획 추진현황과 참여타당성등을
조사하기위해 상공부 노장우 통상협력국장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과학기술처 대한무역진흥공사 생산기술연구원등 관계당국및 기관과
관련업계대표 30명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편성,지난 3~13일 현지조사를
실시한뒤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