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쌀값과 수매가 격차 갈수록 심화...농림수산부

산지쌀값이 1년내내 전년 수매가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왜곡현상이 연
4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산지 쌀값과 수매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추곡수매물량을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
으며 반면 수매에 응하지 못한 물량은 헐값에 처분될 수 밖에 없어 농
가소득지지효과는 정부가 부담한 수매비용의 10%남짓한 수준에 불과,
추곡수매를 둘러싼 국가적낭비와 정책의 비효율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수매가(80kg 정곡1등품기준)는
8만8천8백40원으로 그해 11월의 산지쌀값(8만1천9백62원.증품기준)보다
6천9백원가량 비쌌으나 이격차가 89년 1만5천3백원, 90년1만5천6백원등
으로 해마다 커졌으며 작년에는 무려 2만3천7백원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산지쌀값은 가마당 9만9천9백80원수준으로 올해 추곡수매가가
경제기획원 주장대로 5%인상된 12만5천1백70원으로 결정된다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가마당 2만5천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