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대처 .. 외교노력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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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출범시 우려되는 쌍무적 통상압력에 대비,우리나
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등 다자간협상에 보다 적극참여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슈퍼301조부활등 보호주의적 입법가능성이 큰만큼 의회차원의
외교노력도 강화해야 할것으로 촉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충남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미
국 새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관계 전망"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
에서 클린턴의 등장으로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가
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특히 미국의 주요관심분야인 금융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등에서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될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에따라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해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하고 UR등에도 적극 참여,다자간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통상협력증진방안을 제안하는등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미의회에 대한 경제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도 이날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클린턴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슈
퍼301조 재도입법안""쌀수입장벽 제거법안"등 보호주의적 법률의 제
정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IET는 또 클린턴의 산업지원정책은 기술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 정부역할의 강화로 양국정부차원의 산업기술협력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KIET는 이에따라 향후 대미협상에서 통상마찰 최소화라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이익극대화라는 적극적 시각에서 산업기술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등 다자간협상에 보다 적극참여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슈퍼301조부활등 보호주의적 입법가능성이 큰만큼 의회차원의
외교노력도 강화해야 할것으로 촉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충남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미
국 새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관계 전망"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
에서 클린턴의 등장으로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가
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특히 미국의 주요관심분야인 금융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등에서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될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에따라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해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하고 UR등에도 적극 참여,다자간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통상협력증진방안을 제안하는등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미의회에 대한 경제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도 이날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클린턴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슈
퍼301조 재도입법안""쌀수입장벽 제거법안"등 보호주의적 법률의 제
정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IET는 또 클린턴의 산업지원정책은 기술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 정부역할의 강화로 양국정부차원의 산업기술협력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KIET는 이에따라 향후 대미협상에서 통상마찰 최소화라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이익극대화라는 적극적 시각에서 산업기술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