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29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이다.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만 적용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더해졌다.환자 본인부담률도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세분화했다.허세민 기자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지난 10년 동안 사기 범죄는 크게 늘고 양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 2022년 피해금액이 29조341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사기범이 꿀꺽했다는 얘기다.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고, 걸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구조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설립해 피해금액 회복률을 25%까지 끌어올린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허란/민경진/박시온 기자
당근, 강남언니, 숨고, 에이블리…. 수년간 적자를 내다가 최근 흑자로 전환한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대규모 마케팅비를 쓰면서 덩치를 키워 시장을 선점하는 이른바 ‘계획된 적자’를 마무리했다.28일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가 2900개 기업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 중 10억원 이상 흑자로 돌아선 곳은 25곳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만성 적자로 사업 지속성을 의심받았던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외형 불리기 경쟁에 치중하던 플랫폼들이 투자 혹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 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결과로 분석된다.전문가 매칭 서비스 숨고를 운영하는 브레이브모바일은 2022년 145억원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 영업이익 53억원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다. 전망이 불투명한 신사업을 정리하고 궤도에 오른 기존 사업에 집중했다.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매출 증가로 설립 8년 만에 첫 흑자(173억원)를 기록했다. 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힐링페이퍼는 일본인 사이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영업이익 122억원을 올렸다. 2022년 영업손실이 744억원에 달했던 에이블리는 지난해 33억원의 이익을 냈다.이들 플랫폼은 과거 대규모 투자금을 바탕으로 외형을 키웠다. 시장을 먼저 빠르게 선점한 뒤 수익을 챙기는 계획된 적자 모델이다. 더브이씨 관계자는 “손실을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했던 플랫폼들이 이제 수익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추가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고 했다.이런 계획된 적자 전략을 쓴 대표적인 회사가 쿠팡이다. 유통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에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