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선거유입 차단키로...정부 관계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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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제2차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조직과 기업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해
배후 지휘 감독자는 물론 상급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기업자금의
변칙적선거유입을 막기로했다.
내무 법무 총무처 공보처 정무1장관과 서울시장 청와대비서관및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각정당별행사와 후보자동향을 추적해 구체적인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당원교육 단합대회등을 빙자한 선심관광
산업시찰 선물제공등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제조처까지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현총리는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단호히 대처하고 검찰은 차후에 수사활동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또 "선관위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관리기구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적극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정당관련 유관기업에서 기업의 조직과 자금을 활용해
탈법선거운동을 전개,관할선관위로부터 내사를 받고있다"면서 "내무부는
선관위등과 협조해 정당별 행사 후보자동향등을 정밀 추적해 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보고했다.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조직과 기업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해
배후 지휘 감독자는 물론 상급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기업자금의
변칙적선거유입을 막기로했다.
내무 법무 총무처 공보처 정무1장관과 서울시장 청와대비서관및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각정당별행사와 후보자동향을 추적해 구체적인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당원교육 단합대회등을 빙자한 선심관광
산업시찰 선물제공등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제조처까지 추적수사하기로 했다.
현총리는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단호히 대처하고 검찰은 차후에 수사활동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또 "선관위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관리기구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적극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정당관련 유관기업에서 기업의 조직과 자금을 활용해
탈법선거운동을 전개,관할선관위로부터 내사를 받고있다"면서 "내무부는
선관위등과 협조해 정당별 행사 후보자동향등을 정밀 추적해 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