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적자계산 `과대포장'...대한통상 압력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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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이 이끌 미차기정부는 개별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가 어떤 상
태에 있는가에 따라 통상압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소위 `균형무역''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수출통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7일 무역협회는 미국가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미국무역통계의 허실''이
라는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결과 미국의 수출실적이 지난 80년부터 89년
까지 약7%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의 수출실적이 실제 수출실적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의
수출실적이 수출업체 또는 해운회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거, 작성되기 때
문에 업체들이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수출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관세법은 건당 2천5백달러미만의 소액수출은 신고의무가 없어 적
지않은 수출물량이 통계에 누락되고 있다는 것.
태에 있는가에 따라 통상압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소위 `균형무역''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수출통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7일 무역협회는 미국가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미국무역통계의 허실''이
라는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결과 미국의 수출실적이 지난 80년부터 89년
까지 약7%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의 수출실적이 실제 수출실적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의
수출실적이 수출업체 또는 해운회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거, 작성되기 때
문에 업체들이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수출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미관세법은 건당 2천5백달러미만의 소액수출은 신고의무가 없어 적
지않은 수출물량이 통계에 누락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