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에 첫 실형선고...부당이득죄 적용 징역6월
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
인(30)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열차표를 매점매석한뒤 이를 암표로 판것은 요즘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전인 지난 8월19일 경부선.장항선등의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사들인뒤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 기차표를
장당 5만원에 파는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장을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덥고 비싸고 복잡한데…꼭 7~8월에 여름휴가 가야 하나요"
40대 직장인 한모 씨는 올해 여름휴가를 예년보다 앞당겨 6월에 쓰기로 했다. 평소 7~8월에 휴가를 다녀온 그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더운 7~8월을 피해 6월에 다녀오려 한다. 마침 항공권도 구했고 비용도 성수기보다는 싸서 큰 마음 먹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무더운 여름을 피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정을 모두 맞춰야 하는 가족여행보다 운신이 보다 자유로운 1인가구가 증가한 데다, 자녀 방학에 맞춰 휴가를 쓰던 관행도 교외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기 중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패턴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용을 절약하거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점도 주된 이유다.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관광여행 횟수는 2023년 6월 2122만회로 전년 동월(2022년 6월 2044만회)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은 각각 2203만회(0.7% 증가), 2316만회(0.9% 감소)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이 '이른' 여행 성수기로 떠오르는 셈이다. 올해도 6월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충일(6월6일) 이튿날에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연이어 나흘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있는 데다 여행업계도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다.특히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국내 여행 수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배포한 숙박 할인권은 여행 지출액 약 862억원, 지역 관광객 약 48만명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G마켓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국내
-
2
몬테네그로 법무 "권도형, 어디로 보낼지는 오직 나만 결정"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SEC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이어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로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더
-
3
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