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일무역 역조의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책들이 대부
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일수출 촉진을 위
해 대일 수출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던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당초
올해부터 매년 1백억원씩 5년간 5백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 조성된
금액이 30억원에 그치고 집행도 부진한 상태다.
또 일본 국제종합유통센터 및 자유무역지대 진출도 고가의 임대료나 나
쁜 입지조건, 불투명한 향후전망 등으로 희망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
대일수입 절감대책으로 국산개발제품에 대한 덤핑 공세가 있을 경우 수
입선다변화품목 지정 및 조정관세 부과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었
으나 피해 여부조사에 따른 대응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