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대 소송 모두 1백8건...국회 법사위

국방부는 23일 군에 토지를 징발당한 원주인들이 군을 상대로 현재 재
판이 진행중인 `징발매수재산 환매소송''은 모두 1백8건이라고 밝혔다.

최세창국방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황보
고를 통해 올들어 8월말 현재 제기된 군상대 국가소송은 5백96건에 총 소
송액은 6백92억6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손해배상은 2백36건(3백52억원),
부동산관계는 2백86건(2백39억원)등이라고 공개했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8월말현재 형의 선고로 제적된 장교와 재복무시킬
경미사범 1천37명이 군교도소에, 일반교도소에는 형선고로 제적된 하사
관과 특수전역된 병 1천3백78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